[2024 세법개정안-2] 세법개정 기본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어제 세법개정안의 추진경과를 올려보았는데요.

 

 

2024.07.25 - [재테크] - [2024 세법개정안-1]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에 대해 알아보자

[2024 세법개정안-1]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 기본방향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세법이 개정됨에 있어 기본 방향을 파악해 두면 앞으로 어떻게 개정을 할지 더 파악하기 쉽겠죠?

그러니 오늘은 기본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레츠고~

 

 

 

세법의 기본 방향은 아래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2.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3.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정책의 목표가 역동적인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도 총 4가지 별로 정리가 되겠죠?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 투자, 고용, 지역발전 촉진 - 기업 경쟁력 제고 - 자본시장 활성화	- 결혼, 출산, 양육지원 -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비과세·감면 정비 -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자 편의 제고 - 납세자 권익 보호

 

 

2022년, 2023년에 이미 한번 개정을 한번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비슷한 부분에서 개정된 내용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글에서 썼었던 것처럼 개정의 효과가 미미하고, 체감하기 힘들다는 것이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개정된 내용은 못 느꼈었는데요.

이번에는 부디 실감이 가능한 개정이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추진전략에 맞추어 세법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